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 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희망계획은 계엄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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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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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으니 김학의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 문제의 핵심은 김학의가 아니다.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덮은 검사들이 "기소편의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불법적 권한을 맘껏 행사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서 평생 일반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세월호 사건을 보자. 이제 증거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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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나머지 법무부 간부들은 메신저(전달자)에 불과했다”, “해경 정장을 업과사로 구속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가(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까봐 우려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황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려고 ‘단식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해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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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중이냐??? 정작 자유당이 잘하면 불기소하려고???? 이런 식으로??? 檢 `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투쟁` 일베회원 불기소 처분 檢 "무례한 행위지만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안돼" 유가족 측, 공소시효 만료 전 법원에 재정신청 아니면 자료 폐기하려 가는 것이냐???? [이런 행태를 전문용어로 '지랄한다'고 말한다] . 검찰이 덮은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캔다? .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김학의 사건을 덮었고, 재수사해서 또 덮었고, 재재수사해서 또 덮었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겨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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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대령)의 ‘계엄령 문건 수사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 특수단 군검사들의 통화녹음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단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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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는 군 검사들이 전 전 단장의 부실수사와 수사은폐로 훗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전 전 단장이 수사와 관련해 기록이 남는 보고서 형태가 아닌 구두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전 전 단장과 고건영 수사2팀장(계엄문건수사팀장)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후환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 나중에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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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회동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장면들을 전세계에 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평화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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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이르면 7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사무실은 서울 고검 청사 12층에 들어서고,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대검 산하 직속 조직으로 꾸려지며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된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발롬아 핸드폰에 너랑 검새들 통화한거....뽀록날까봐 압수색으로 탈취해가서 증거인멸 존나게 하고 있겠지.. 세월호도 증거인멸 존나게 할라고 특수단 만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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