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이 점점 잣 같아지고 있는 상황에 아주 불쾌합니다 이번 민식이법은 그중에 정점을 찍은거 같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인데 과속도안햇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걸 운전자를 악마로 내몰고 그 부모란 사람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나 운전자에게 사과도 하지않고 그 엄마는 홍대에서 화보 촬영하고 그 머냐 선한사람들? 아이가 죽으면 부모가 자동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까? 개웃기네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번에 허경영 나오면 허경영 찍을란다 병 낫게 해준다고 바로 나았습니다. 하는게 브루노 그뢰닝을 모방한 거였군요. 2차대전후 독일에서 앉은뱅이를
대해선 ‘재산비례 벌금제’를 적용한다. 일본도 도입 논의는 있었지만 범죄인의 재산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입이 무산됐다. 영국의 경우 1992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산조사의 어려움은 물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범죄인의 재산 고려가 오히려 판단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 만에 시행을 중지했다. 범죄행위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산정하면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화할 수 있다는게 조 장관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연봉 1억5000만원인 경우는
문씨를 대통령 찍었던 사람이요 문씨가 대통령되자 소득주도를 했소....그래서 경기가 살아났소? 여우와 살쾡이가 사람을 뜯어먹어서 쫒아냈더니 그자리를 호랭이가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을 잡아먹는거요 문슬람.대깨문.문후장충 .......이런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로자와 젊은 대학생 층이라고 합디다 젊은 대학생들 .... 알바비 올라서 좋소? 그바람에 알바자리없어지는건 생각안하시오? 편의점 운영하시는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단순절도등 생계형 범죄에 관하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되 성인과 맘먹는 살인 강간 폭행등 누구나 죄질이 나쁘다 생각되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하며, 그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금보다 많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특히 집단적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 학교측관리자와 선생들까지 책임을 물수 있도록 하며 피해를 축소 은폐할경우 임용자격박탈탈 등 처분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혹은
인기가 없지? 아무튼 최근꺼중에서 지구별 여행자 뭔가 허경영 노래 제목같아 허경영 신당 창당 허경영이 만나면 안되는 사람 전광훈 “‘이승만광장’에서 예배드리면 병 낫고 기적 일어나” 허경영 자한당 보다는 허경영 논란의 용접공 비하.. 허경영의 일침 허경영 뽑아줄까요?? 나 한 8년전에 허경영이랑 사진 찍은 적 있음 미국대통령도 허경영이 결정? 허경영뿐입니다 진중권님 의도를 알았다!! 히사시둥이 대구 사네요 허경영 창당! 국민 1인당 150만원 주겠다 보지말라면 보지마 보지말라구 보지마 허경영 카톡 보지마 !! (19금 및 후방주의 및 눈갱주의)
따라 교수임용및 각종 공기업취업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현재 1인당 9명이지만 스웨덴과 비슷한 국회의원 4인당 보좌관 1명 혹은 2인당 1명으로 대폭축소 하여야한다. 국회의원활동중 일어나는 뇌물수수 혹은 각종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 대충 적어보니 당나라 법을 만들었네요 허경영이 말한 법 같기도 하고 ㅋㅋ 그냥 이러면 어떨가 하고 끄적거려봤어요 형님들 세종임금은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에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2020-01-15 22:32 / no : 6788048)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7대 대선에서 다소 황당한 공약들로 이름을 알린 허경영씨가 창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알렸다. 허씨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 총선 출마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원 축소, 명예직 전환, 국민 1인당 150만원 배당금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허씨는 내년 총선에서 배당금당의 150석 확보, 국민 배당금 150만원 지급, 책임당원 150명 제한 등 150 정책을
두배이상 및 음주운전 사고시 살인으로 규정 10년 이상의 징역 2. 강간 혹은 강간에준하는 범죄 - 전자발찌 착용 5년 이상, 범죄의 경중에따라 화학적거세, 강간의 경우 6년 이상의 징역(보석및 감형 없음) 음주후 강간 가중처벌, 강간후 상해및 살인시 징역15년 이상 최대 사형 3. 무고죄 - 성폭력에 관한 무고는 징역3년이상, 합의안됨, 범죄 경중에따라 최대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여경 여군 체력검증도 꼬라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것들한테 치안과 안보를 맡긴다는것 자체가 불안함. 게임셧다운제 만든것도 ㅂㅅ같고. 리얼돌 문제도그렇고 그냥 옛날에 군가산점 폐지한 그 병맛 여성부임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한국페미짓만 하는 조직인데. 표때문에 해체못하는 정치인들 진짜 짜증남. 일단 폐지한다고
상환처리 (제약도 둬야 하니 이혼시 채무로 상환) 이러면 최소 돈없는 커플들은 조금이라도 결혼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저러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O아~ 군부독재정권 물러간후 민주화로서 모두 할말은 하고 사는 .....아주 자유를 누리며 살고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 경제는? 얼마전에 비트코인 때문에 시끌벅적 했어요 . 거대 자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