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교수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지고 생명체를 내가 키운다 라는 문화이고 그리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우리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자체건 국가건 동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한다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의 대상은 분명히 지금 개 등록대상과 동일하게 "집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일것입니다. 즉, 시골에서 짧은 줄, 또는 더럽고 녹쓴 철장에서 대부분 식용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몸집을 늘리기 위해 맹견인 도사견 등과 교배시켜 철장에 가둬놓거나 짧은 줄에 묶여 그 짧은 삶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가둬두고 평생 새끼만 낳게 하고 본인들 돈만 불리는 반려동물 사육 판매업자들은 그냥둔체 어떤 사연으로든 반려동물 키우며 죽을때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선량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가장 쉬운방법으로 세금을 걷고자 하는 저 아이디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잘 키우는 사람한테 세금 걷고 왜 보호소 지원하나" 협회는 "이 제도는 펫산업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으로, 과연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독일,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기피해 펫산업이 쇠락했고 인근 국가와
마련하려는 시도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수상 12065 18 34 77 KBS 단독) 검새, 황운하 체포영장 검토 ㅋㅋㅋㅋ 10548 23 27 78 추미애, 서초동 '법무부 기자실' 만들라. 12128 17 78 79 오늘 우편함에서 엄청난 빛이 나서 열어보니... 10278 23 43 80 터키 축구영웅의 초라한 근황.jpg 11556 18 15 81 카레국의 허리 치료법.gif 8272 30 0 82 건강보험료 내는게 억울한 사람.jpg 6377 37 1 83 (펌) 편의점
얼마나 되는지요 고작 마지막 2줄이고요 심지어 시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예정이며 목적도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고요. 정책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꼼꼼하게 세워지고있다고 느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반려동물에 보유세랑 부담금을 검토중이라는 뉴스 보셨어요?
미친 거 아니가요? 이러다 나중엔 중세 때 유럽처럼 창문에도 새금 매기는 나라가 되겠네요.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정말 정도껏 했으면 하네요 월급도 몇년째 안 오르는데 세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개와 고양이들을 반려중인데 고양이들은 캣맘들이 버려진 길냥이 치료해서 입양공고하면 그것들 데려와서 키우고 개들은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안되서 몇달채 방치중인 중형믹스견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2, 개 2 이다 보니까 굳이 병원비를 제외하더라도 돈이 쏠쏠하게 나가네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아이들인데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런 세금은 샵에서
자체가 고통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어떤 문제행동을 할지 모를 개들은 모두 제외 될 것입니다. 현재의 등록제 처럼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도 적극 시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보유세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것입니다. 동물학대의 온상이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가득한 저런 철장속 동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반려동물들 좁은 곳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고 생산판매단계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동물학대에 대한 방안도 나오네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축제용 말이나 사육 가축에 대한 것도 나와있고요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한 눈에 살펴보시고요 동물학대에 대한 것도 기존의 열거법에서 포괄예시로 바뀌고요 동물등록도 의무화하는 방안이고요 자 보시고요 저 길고 긴 내용 중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