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인원인 1500명보다 40%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정원 1000명 중 400명은 KAIST 등 과기정통부 소관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배정되고, 나머지 600명은 교육부 소관 113개 자연계 대학원에 할당돼 왔다. 특히 KAIST의 경우 매년 260명이 할당돼,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방위산업 투자 확대·전문인력 육성·수출 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민홍철 간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일괄 50만원 감액 사태에서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 후배들이 매우 사기가 떨어지셨더라구요. 의학전문대학원 인원 및 여성 의대생의 증가로 점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줄어들어 로딩은 늘어만 가고, 현역의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어서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은 예과 때 현역으로 입대하는
원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석사 졸업생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는 학위 취득 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병역의무 이행(36개월)하는 제도다. ======================================================= 좀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몰랐던 내용이라 올려봅니다. KAIST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대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7년을 끌던 이슈였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이의를 반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이어온 점, 학교 생활기록부 등 기록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점, 향후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도 아울러 참작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림픽 메달리스트등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현행 유지 틀 속에서 일부 개선됐다. 국방부는 21일